2018. 1. 31(수)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01.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895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 시민의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한시적  전담 조직(과 단위)을 신설함으로써 청사건립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의 기능 및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청사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함.

나. 회계과의 청사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신설 부서로 업무를 이관함.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5호로 제정된후 51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734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본청청사의 노후화와 최근 연이어 발생된 지진등 안전상 문제를 대두된 청사의 신축을 위해서 전담조직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5조 안전행정국의 분장사무중 제2항제13호“본청 및 읍면동 신·증·개축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에 “공공청사건립추진단” 및 안전행정국장의 분장사무중 삭제된 사무를 건설교통국장의 분장 사무에 신설함은 “공공청사 신축”이외 청사관리 업무 전반을 이관하려는 것은 과 단위 조직 설치요건 충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 판단됨.

하지만, 과단위에 “단”이란 명칭사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7항에 국 단위 조직으로 규정됨에 따라 “단” 명칭사용보다는 “공공청사추진팀” 또는 “공공청사추진TF팀” 으로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새로이 신설되는 공공청사추진단은 202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 업무만 신설부서에서 전담토록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할 것임.

다. 의안심사 참고사항

□정부의 노후 공공청사 리뉴얼 사업선정으로 추진되는 공공청사 건립은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이견이 없다 할 것임.

□신청사 개발방안과 규모, 타당성 조사등 기본구상에 상당시간 소요될 것이며, 사업주체인 LH공사와의 MOU 체결등 행정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에 정부의 사업선정이 결정된 현 단계에서는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신청사건립 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한후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와 관련하여

1. 현 시점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인지, 현 청사관리부서(회계과)에서 이행후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인지 설치시기에 관한 사항

2. 새로이 신설하는 공공청사추진단의 업무에 현 회계과 청사관리업무전반 이관 또는 “본청 청사신축”관련 업무만 전담토록 규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3.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군·자치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청사추진단을 설치에 증원되는 정원 4명으로 구성할 경우 과장1명. 9급 3명으로 구성이 불가피한바, 회계과의 청사관리 업무 전반과 인력을 신설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 높은 안건심사와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신설부서인 공공청사추진단에 본청청사 신축업무만 전담토록 할 경우

- 안 제5조제2항제13호중 “본청 및 읍면동 신·증·개축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본청 청사관리 및 읍면동 신·증·개축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으로 수정

- 안 제9조제1항제19호중 “본청 및 읍면동 신·증·개축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본청 청사신축에 관한사항”으로 수정

라. 입법예고 관련

□「행정절차법」 제43조의 규정에 “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로,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집행부서에서 전담부서 설치의 시급성을 들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함은 이해가 되지만, 향후에는 「행정절차법」 및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05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ㆍ도는 5급 4명 이상,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⑦ 실ㆍ국 및 과ㆍ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ㆍ국은 본부ㆍ단ㆍ부로, 과ㆍ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ㆍ국 또는 과ㆍ담당관으로 본다.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    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행 정 절 차 법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청은 제5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익산시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08.11, 2007.12.06>

제4조(예고방법)   ①입법예고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되, 인터넷·신문·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3.09.18>

②시장은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3.09.18>

③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④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2007.12.06>

⑤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38조의 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7.12.06>

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익산시공고 제2018-65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연이은 지진 및 사고 등으로 노후화된 익산시 청사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한편 익산 시민의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이 본격 추진되는 시점에서 한시적으로 이를 전담할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함으로써 청사건립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의 기능 및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청사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함.

나. 회계과의 청사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신설 부서로 업무를 이관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